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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해고명시

  • SPCB
  • 2021-01-18 18:33
  • 댓글1
  • 조회8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급여
시급 8,720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11월말부터 12월7일까지 코로나로 영업 중단한다고 연락후 이번주부터 영업 개시한다고 개인카톡이 왔습니다. 영업중단시기에 몇명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가게을 운영하고 다른 알바생들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영업시작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20년12월31일 계약 만료--21년1월이 되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 계약 조건에 매출감소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지만, 함부로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 이런 사항 넣어도 되는건가요?
영업 중단한다하고 개시했을때도 다들 모른척하고 기다려줬는데 계약서에 황당한 문구를 추가했네요.

또한 수시로 cctv를 확인하여 감시하였습니다. Cctv감시 신고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아르바이트생6명,점장1명이고 근무시간에는 혼자근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1-19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현재, 5인 이상이라고 하셨으나 근무시간에 혼자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을 정확히 몰라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감소로 인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조항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단,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

cctv 설치의 경우 설치 목적, 설치 기간 등을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75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NV_33135**52021-01-19 12:51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조항이 들어가면... 무효라 무시하셔도 좋음

나중에 그걸로 딴지 걸면 걍 웃고 넘기시면서 해고 당할 시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인거 같아보여서 안될걸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5인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는 30일전에 통지해야함, 3개월 미만은 적용x) 청구 하시면 될거에요.


부당한 조항을 토대로 사장이 교묘한 권고사직에 동의 한다던가, `개인사정`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작성하게한다던가 할때는 절대로 응하시면 안됩니다.

CCTV감시는 신고해서 별 득 될건 없어보입니다만,,, 어쩔수없이 본인이 나오는게 좋아보여요...
--- 보통 감시하는것때문에 힘들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메이드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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